🧨 “TV 안 봐도 돈 낸다고?”…수신료 통합징수법 끝내 국회 통과! 📺💸

 

 

 

 

전기요금에 슬쩍 숨겨진 KBS 수신료… 다시 걷는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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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수신료 통합징수법, 이게 뭐야?

👉 수신료 통합징수법은 쉽게 말해,

TV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자동으로 포함시켜 걷는 방식을 ‘법으로 못박은 것’이에요.

 

✅ 기존에는 KBS 수신료 2,500원이 한국전력 전기요금에 합산돼 매달 청구됐습니다.
🚫 그런데 2023년, 윤석열 정부가 "이건 국민 선택권 침해다!" 하며 수신료를 따로 고지하는 **‘분리징수’**로 바꿨고,
😵 이후 KBS 재정은 뚝뚝 떨어지고 국민 혼란도 커졌죠.

🔥 이번 국회에서는 이걸 다시 되돌리며 "전기요금에 포함해서 원래대로 수신료 걷자!"고 통과시킨 겁니다.
이걸 바로 ‘수신료 통합징수법’이라고 부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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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법은 통과됐다! 그럼 어떻게 된 거야?

• 📅 2025년 4월 17일, 국회 본회의에서 '통합징수법' 재표결 가결
• 🧮 총 299명 중 찬성 212표 vs 반대 81표
• 😡 정부는 거부권 행사했지만 결국 통과됨!

 

🔄 타임라인 정리

1. ✅ 예전엔 전기요금에 포함해 자동으로 걷음
2. ❌ 2023년, 윤 정부가 '분리징수' 시행령 개정
3. 📉 KBS 수입 급감, 노사 동시 반발
4. 📜 2024년 말 국회가 ‘다시 통합하자’는 법 통과
5. ⛔ 정부 거부권 행사
6. 🔁 2025년 4월, 국회 재표결로 최종 가결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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🎙️ KBS “환영합니다!” vs 정부 “선택권 침해다!”

💬 KBS & 야당	💬 정부 & 일부 여당
국민안전, 공영방송 유지에 필요	왜 안 보는 방송 수신료를 강제로?
재난방송, 교육 콘텐츠 위해 필수	국민 선택권, 재산권 침해다
수신료 따로 걷자니 비용 너무 많이 들어	전기요금과 묶으면 몰래 걷는 거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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🏢 KBS, ‘올인 전략’ 통했다

• 16일 KBS 본관 앞, 임직원 500여 명 결의대회
• 노조 3곳 + 직능단체 + 계열사 총출동
• “공영방송 망가지면 국민 피해본다!”

🙋‍♀️ EBS도 “우린 사교육비 줄이는 방송인데… 재정 줄면 교육 격차 커진다!”
→ 수신료 줄어 14억 원 감소, 통합징수 찬성 입장 발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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📉 수신료 줄자, 실제로 생긴 일

• 💰 징수 비용만 28% ↑ (고지서·수납비 등)
• 💸 KBS 수입 335억 원 감소
• 🙅 창사 이래 첫 무급휴직 시행
• 🧓 20년 이상 근무자 대상으로 희망퇴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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🚨 아직도 끝난 게 아니다?

🗣️ “왜 TV 안 보는 사람까지 강제로 수신료 내야 돼?”
🗣️ “공영방송 정치 편향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?”
🗣️ “법으로 박아버리면 진짜 선택권 없는 거 아냐?”

💬 국민 여론은 여전히 반반 갈리는 중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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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마무리 멘트

이번 수신료 통합징수법은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닙니다.
공영방송의 생존, 국민의 알 권리,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까지 모두 얽혀 있는 복잡한 이슈죠.

📺 KBS는 변화할 수 있을까요?
💸 국민은 다시 묻는 수신료를 받아들일까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