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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재택진료 한다더니… 의사 500명도 안 된다? 🤯”
RSPI
2025. 6. 18. 15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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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정부가 밀어붙이는 ‘재택의료’… 그런데 참여 의사는 500명도 안 된다?
정부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“재택의료”를 본격 추진 중이다.
하지만 정작 그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.
📉 재택진료 참여 의사 431명
🧓 혜택 본 환자 비율은 고작 0.02%
이 수치는 ‘국민건강 대전환’이라는 명분에 찬물을 끼얹는다.
❌ 의료진이 외면하는 이유는?
2025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돌봄통합지원법
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.
- “누가 환자를 찾아야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”
- “지자체는 병원에, 병원은 지자체에 떠넘긴다”
- “환자들은 어디에 요청해야 할지도 모른다”
결국, 제도는 있는데 시스템이 없다.
🏥 병원 2.8%만 참여… 왜 이렇게 낮을까?
의협과 재택의료학회가 지적한 장애물은 다음과 같다:
- 홍보 부족
- 복잡한 행정 절차
- 낮은 진료 수가
- 인력 부족
- 환자 발굴 시스템 부재
📌 하지만 놀랍게도, 의사 43.3%는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.
👉 즉, 조건만 맞으면 참여할 여지는 충분하다는 얘기다.
💡 해법은? 일본처럼 ‘케어매니저 제도’ 도입하라!
현장의 백재욱 원장은 말한다.
“정부가 만든 제도, 병원보고 환자 찾으라니… 환자도 방황한다”
“일본처럼 케어플래너를 고용해 중간에서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”
단순히 법만 만드는 게 아니라
케어플랜센터 운영 → 의사와 환자 연결 → 진료에 집중
이런 풀셋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.
🧩 재택의료 활성화, 3가지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
- ✅ 행정지원센터 설치
- ✅ 수가 보장 + 인센티브 제공
- ✅ 의료사고 법적 보호장치 마련
제도만 만들어놓고 “알아서 하라”는 식의 무책임한 구조로는
재택의료는 결코 ‘의료현장’에 뿌리내릴 수 없다.
📣 지금 필요한 건?
- ‘재가의료 70% 확대’라는 수치는 멋지지만
- 정작 그 기반이 없다면 그림의 떡일 뿐
💬 하상철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.
“제도가 있다고 해서 참여가 늘진 않습니다.
의료진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‘유인’을 만들어야 합니다.”